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법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규정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에 정해진 규정으로 시행되던 중, 지난 몇 년간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합에 따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요견이 보다 세부화되고 수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사항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횟수를 규정으로 했으나, 바뀐 규정에는 '수급자 별로 다르게 적용 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컨설팅 등 여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회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되어 집중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근처 혹은 관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급여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좀 더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및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까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