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액 가입대상 신청방법까지

원래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산업재해로 인해 질병, 사고, 적자지속, 폐업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민원접수 / 신고 클릭

3. 보험가입신고 클릭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5.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0.04MB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보수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3. 재취업 노력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 상이)

- 재취업노력: 실업급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취업상당 등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지급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납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 0~49인 근로자가 있는 자영접자(1인 자영업자도 가능)

2.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3.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을적이 없는 사람

4.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