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보험 보상범위,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산업 재해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 혹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하면 공장이나 공업 기계를 이용하는 직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 혹은 폭발 사고 등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 부터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산업 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며 오늘 알려드릴 내용으로는 신체적 산업 재해가 아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보험 신청 방법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계산 방법

업무상 스트레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보험 신청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되는 경우로는 아래 사항이 있습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3. 고객의 폭언

4.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위의 사항들 말고도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손상이라는 기준은 애매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산재보험법에는 이를 기준 잡을 수 있는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되어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

4. 신경정신계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사건 목격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 사례들이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사례

1.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 이후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2.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진단 받은 '적응장애'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3. 언론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해'와 '우울증'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

 

위의 사례들을 보면 업무 중에 발생한 상황들오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의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동일하니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다만, 신청방법은 같지만 업무처리절차에 특별진잘 절차가 추가됩니다.

● 특별진찰 : 진단명 확인, 증상 변화 양상,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특별진찰 의뢰

 

주요 스트레스 원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한 주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관련 사고

2. 폭언·폭력, 성희롱

3. 민원·고객과의 갈등

4. 회사와의 갈등

5. 직장 내 갈등

6. 괴롭힘·차별

7. 업무의 양과 질 변화

8. 업무의 실수·책임

9. 배치전환

10. 업무 부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