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신청 방법 및 기간, 유효기간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주는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무 중 상해'란 무엇이 있는지, 산배보험·산재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가속화되는 산업화 시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산업 재해 빈도수에 따른 산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보상범위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업무 상 상해

산재보험 처리·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업무 상 상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업무 상 상해와 산업재해는 같은 뜻으로 업무 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충돌, 추락, 감전 등)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병
-업무 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 취급 혹은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처리 / 선재처리 방법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산재처리 방법 첫번째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한 후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포함해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2. 의료기관 대행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양급여신청서] 하단에 의료기관에 대행 제출 위임 란에 동의 하시면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줍니다.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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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발생(교통사고 등)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고발생에 제3자 가해행위가 개입된 경우 산재처리를 위해 [요양급여신청서]와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행위_재해발생신고서_및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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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병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결과통지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6. 이의제기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원칙이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7일을 넘길수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의 관련 볍령을 보면 원칙은 7일이지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싶은신 분들은 처음 신청 단계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에서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신청 후 자료나 서류에서 누락이 되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률 규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입니다.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산재처리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의 경우 이직을 해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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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방법, 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 창출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삶이 무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때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너무 의미부여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어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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