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7월 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대되는 범위로는 소속없이 여러곳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입니다. 어떤 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가속화되는 산업화 시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산업 재해 빈도수에 따른 산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보상범위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신청 방법 및 기간,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확장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상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조상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호에 제한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속성 폐지 및 적용대상 직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산재범위와 보상이 같으며,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지업재활급여 등을 지원해줍니다.
확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인해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한곳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업무 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돌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없이 여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소속이 없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이제부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된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93만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가입되는 만큼 산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분들도 하루빨리 보상범위가 확정되어서 산대보험 보호 아래 안전한 근무를 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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