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공업화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비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

산재란 산업재해란 뜻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몇 가지와 보상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

 

장해급여

산업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휴업급여

산업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게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마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공단 여하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산재보상절차

요양

요양신청->요양->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장해 및 간병 급여->유족급여 및 장례비

 

요양지원(치료)

재활특진(진찰요구)->집중재활치료->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의료

공단운영 의료기관->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공단운영연구소

 

 

산재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혹은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혹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혹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하게 된 사고

-휴게 기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

 

 

산재보험 신청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의사 진단서

2. 재해 월 포함 이전 4개월분의 임금대장

3. 재해일 이전 1년분의 임금대장

4. 근로계약서

5. 근로자의 통장 사본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속해서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심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