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색 등이 떠도 속도를 줄이기 애매해서 그냥 지나간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내가 방금 신호위반을 했는지 찝찝해집니다. 오늘은 이럴 때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이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합쳐서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둘의 처벌 수위도 동일합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회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입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사례
다음으론 주로 신호위반으로 잡히는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줜 하는 경우
- 정지전을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는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사례를 살펴보자면 특별한 위반사항이 아닌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종 | 각각 일반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건거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건거 등 | - | - | 3만원 | 6만원 |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을 했었다면 조회를 통해 바로바로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신경이 쓰이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신호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클릭 후 신호위반 내용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속 이후 3~4일 지나야 위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모바일 앱 '이파인24' 앱을 통해서도 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호는 잘 지킵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지만 속도가 빠르고 거리도 짧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존을 딜레마 존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도 이를 이해하고 빨간불이 켜지고 1~2초 후에 단속 카메라 촬영이 시작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딜레마 존이 있다고 해도 정지선 한참 전에 노란색 신호가 바뀌었다고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것은 위험하니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고 신호위반 과태료도 납부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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